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2018. 2. 26. 14: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