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10. 8. 17:44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동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