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청구의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받고, 누소관 일차봉합술(좌), 이물질제거술(좌), 눈속 레이저 광응고술(좌), 기체망막유착술(좌), 안내액체가스 교환술(좌)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진단명 : 상ㆍ하 누소관 폐쇄(좌) - 술후상태, 망막박리(좌) - 술후상태 - 현증세 : 망막박리(좌) - 술후상태이며, 상ㆍ하 누소관 폐쇄로 인하여 시력감소, 시야 장애 및 유루증을 보이고 있음. - 검사소견 : 현재 시력 - 우 1.0, 좌 0.6(교불)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 이후 2012. 6. 14. D의원, 2013. 1. 15. 강북삼성병원에서 각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D의원] - 병명 : 외상성 백내장(좌안),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좌안), 근시, 부동시 - 1994. 8.경 군복무중 좌안 수류탄 파편외상으로 수도통합병원 안과에서 망막박리 수술 후 점점 더 시력 감퇴함. - 2012. 6. 14. 소견상 좌안 고도근시로 교정시력 0.06*-18.00-3.00 20 수정체 혼탁 및 망막반흔 보임. [강북삼성병원] - 질병명 : 좌안 백내장 - 교정시력 검사상 우안 (1.0), 좌안 (안전수동)이며,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시행한 검사상 우안12, 좌안 14mmHg임. 다) 이에 원고는 2013. 2. 5. E의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E의원] - 좌안 백내장 진단 하에 2013. 2. 5. 좌안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함. 현재 안약 치료중이며 경과 안정적임. 현재 좌안 교정시력은 안전수지 1M임. 라) 이후 원고는 2015. 5. 12. 부산대학교병원에서 ND-YAG Laser를 사용한 좌안 후낭혼탁제거 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2014. 1. 21. 및 2014. 2. 13. 검사결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안과 의사 C - 현성굴절 검사를 통한 최대 교정시력 우안 0.63, 좌안 0.02이며, 굴절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