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1. 15. 15:13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서부터 같은 면 애정리 송림공원 앞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