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전제 사실 원고는 2004. 4. 26.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8155)을 제기하여 2004. 5. 28. 피고는 원고에게 39,165,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30.부터 2003.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4. 6.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전소 판결이 확정된 2004. 6.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4.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확정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