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2. 13.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대명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 천로 29-15 한양이용 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