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차량을 막고 문을 열어 열쇠를 뺏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침을 뱉고, 주먹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차량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