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D가 추진하던

E 농공단지개발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계와 D의 업무가 방해된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천시 전라남도에 21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 중 일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2. 다.

1) 항에 기재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D가 추진하던

E 농공단지개발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D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