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2. 3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억 원, 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무렵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2. 25.부터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미지급된 관리비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말미에 '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2005.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설령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 마루 등에 일부 하자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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