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가족상황,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