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대금 지불 능력 없이 유흥을 목적으로 고가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인해 9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 화재로 전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