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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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1.부터 2013. 5. 2.까지 합계 1,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7. 11. 피고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11. 100만 원, 2013. 4. 16. 50만 원, 2013. 4. 18. 50만 원, 2013. 4. 29. 1,000만 원, 2013. 5. 2.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