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7. 5. 19. 20:25 경 적발 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