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B 지층에 있는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소에서 2014. 8. 20. 02:00경 손님 D의 등의 요청에 따라 불상 여자 도우미 2명을 주점으로 불러 그녀들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