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9.경 C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은 ‘차용증’, 금액은 ‘일금 구억이천만원정(920,000,000), 내용은 ’상기금액을 2008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차용함(이자는 월 2%)(인감첨부 각 1통)‘, 일자는 ‘2008년 2월 29일’이라고 작성한 후, 하단 차용인 란에 ‘F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 G’라는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인감을 두 번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입금증 등, 사실확인서, 차용증, 판결서(수원지법2009가합2379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G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경영을 모두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G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행위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범이고, 가벌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