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위 누범 전과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는 2010년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