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19:4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성민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수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