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년 8월경 ‘C’이라는 상호로 요트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에게 요트 제작을 의뢰하면서 요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였고, 요트 제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3년 6월경까지 요트 제작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요트 제작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파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2013. 7. 10.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을 제12, 20, 2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년 8월경 피고가 요트 제작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피고가 2013년 6월경까지 요트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여 요트제작에 관한 약정이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상 사용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위 계약상 사용기간의 종료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위 건물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7. 2.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2013. 7.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