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4. 22. 피고의 어머니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8. 원고의 계좌(국민은행 D)로 9,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3. 위 C과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로 하여금 위 10,000,000원을 C과 원고가 함께 사용하는 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지급받아 C이 위 돈을 모두 소비한 것이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는 원고와 C이 생활비 등의 입출금을 위하여 함께 사용한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10,000,000원을 C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