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탁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본인의 위증 사실을 밝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증 교사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인정하였는데 그 번 복 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당 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