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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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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