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B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위 게임랜드에서 ‘부장’이라 호칭되는 피고인은 업소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실장‘이라 호칭되는 E는 핸드폰 문자로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F, G은 손님들에게 환전안내 및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H은 같은 동 I, 2층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J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는 F, G, H과 위 게임랜드에 바다보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E가 보낸 호객 문자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경품으로 제공받은 은책갈피를 H 운영의 환전소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2011. 4. 19. 21:00경 손님 K이 그곳에 설치된 12번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 36개를 H 운영의 환전소에서 162,000원으로 환전 받게 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