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창원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창원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경매절차 가) 피고 B㈜는 2014. 1. 27. 김해시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22,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4,724,963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