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7가단3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