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2.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바닥에 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발을 올리자 피해자가 발을 치우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작성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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