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판매보험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6.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C센터의 센터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이에 부속한 부속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센터장 위촉계약서 제2조(의무) 피고는 보험관계법규 및 원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피고는 센터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별도계약 및 부속약정) 원고는 필요한 경우 추가 위탁업무에 따라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에 대한 부속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6. 1.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 계약은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6조(계약해지)

1. 원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홍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위한 별도의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피고 본인이 계약해지를 희망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② 피고가 보험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피고가 본 계약 위반사항을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단, 시정이 불가능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시정 통지가 필요 없음) ④ 피고가 야기한 영업관련사고, 민원, 분쟁,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