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