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은행(이하 ‘D’이라 한다)과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D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B가 2016. 12. 2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G, H과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기하여 D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D은 2016. 12. 30. 대출금 260,000,000원을 실행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 11. 채권최고액 322,4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전출함으로써 D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D은 실행한 대출금 260,000,000원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2018. 11. 19. 피보험자 D에게 보험가입금액 286,000,000원[실 손해액은 301,539,056원(= 대출금 260,000,000원 지연이자 등 41,539,056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켰다.

이로써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76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대출금 등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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