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0. 30. 07:28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벡스코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