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7. 2.부터 2017.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인도네시아 국적 E의 2017. 7월 임금 1,375,317원, 2017. 8월 임금 523,077원, 합계 1,89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08,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