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홍익로 25, 지하2층(서교동, 서교호텔 별관)(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베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2. 6. 23:24경 이 사건 영업장에 디제이박스(DJ box)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수 있는 약 50평 정도의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디제이박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천장에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2차)’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3. 25. ~ 2015. 4. 23.)의 처분을 하였다가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5. 3. 23. 직권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5. 4. 13. ~ 2015. 5. 12.)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이 아닌 장소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객실이 아닌 장소에 음향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객실 안’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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