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지층에서 밀실 7개를 갖춘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점포를 처분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