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 모텔 객실에서, 당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의 사진 4장과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촬영물의 개수, 촬영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