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10. 2. 15:17경 경북 영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경동로 4561에 있는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무면허운전 전력(2004년경까지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