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돈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은행 계좌의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한 이상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4,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칭)D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경부터 남양주시 E 등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인 점,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성 초기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기 이전이었기에 위 추진위원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위 추진위원회 임원 등으로 활동한 개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해 온 점, ③ 이 사건 4,000만 원 모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인 C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었고, C이 직접 F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