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