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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 먹자 골목에 있는 히 노아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엔젤리 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