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면적이 462㎡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296 | 토초 | 1994-07-29
[사건번호]
국심1994경1296 (1994.7.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4,678,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