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