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의 대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 00:55경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영업신고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