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피해 회사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 외에 5억 2,653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회사가 E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잔대금 210,325,000원 중 155,600,000원을 하수급업체인 O회사, P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하수급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2010. 4. 20.까지 이미 발생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