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