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스웨덴산 무뼈 닭발 및 덴마크산 무뼈 닭발을 제공하면서도 위 식당의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에 기재된 원산지표시에 ‘닭발, 오돌뼈 - 국내산’이라고 표시해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체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