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4회(각 벌금형)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