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7. 9. 6.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1. 2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광주시 경안동 경안지구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9.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 하였으나 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거래처에 담배를 배송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실직할 위험이 있고 가족의 생계도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