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경남 함안군 C( 답, 1,736㎡) 는 ‘D 종중’ 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 인 위 농지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중의 한 사람으로, 이 사건 농지 법위반 관련 성토작업을 맡아 한 사람이다.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농지에 공사장 토석을 반입하여 해당 농지 전체를 1~1.5m 내외로 불법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 답사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