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8. 12. 6. 육군에 입대하여 제30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9. 6.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9. 4. 10.경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열악한 병영 환경과 혹독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 원고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아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군 복무 중 열악한 병영환경, 가혹행위와 혹독한 훈련 및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위와 같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 또는 훈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군 입대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89. 3.경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