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9,07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액이 9,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하여 주장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