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는 남편 C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고,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로 F을 두었다.

피고는 F의 딸로서 원고의 외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약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6, 7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7. 9.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임차인 G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전에도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 J호를 피고 명의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