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3. 17. 21:30경 위 업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D 작사, E 작곡 F 외 다수 곡을 컴퓨터에 의한 영상 반주기로 반주하게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주음악으로 사용, 가창하게 하여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